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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정책 부작용 우려"..ECB 내부서도 경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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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3.02.28 0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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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트 수석이코노미스트-메르쉬 집행위원 경고
"정책효과 저하..은행개혁 지연-시장왜곡 등 야기"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 내에서도 장기화되고 있는 통화부양정책의 실효성 저하와 부작용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 이은 유럽중앙은행(ECB)내 2인자로 꼽히고 있는 페트르 프레이트 집행이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7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의 강연에서 “ECB의 예외적인 저금리기조와 유동성 공급조치가 더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이 같은 부양 정책의 효과는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번 통화부양정책을 쓰면 동일한 정책 개입의 규모는 점차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그 만큼 더 떨어지게 된다”며 ECB의 예외적 통화정책이 일시적인 차원에서 그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이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머물 것이고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은행들이 사업규모를 줄이고 재무제표를 개선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며 부작용도 우려했다.

다만 그는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지속적인 긴축 노력과 경쟁력 회복 정책이 서서히 그 결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 지역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성장 회복을 위한 싹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프레이트 수석이코노미스트의 경고에 지난해 새롭게 ECB 집행위원에 임명된 이브 메르쉬 룩셈부르크 중앙은행 총재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메르쉬 위원은 이날 집행위원 임명 후 첫 외부 강연에서 “우리의 예외적인 부양조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잘못된 인센티브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한 조치들은 경제와 시장에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내 왜곡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는 프레이트 수석이코노미스트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ECB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75%까지 공격적으로 인하한데다 총 1조유로가 넘는 막대한 장기대출을 은행권에 지원해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또한 가동되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국채매입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이같은 ECB내 경고 목소리에 대해 드라기 ECB 총재가 어떤 반박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독일 뮌헨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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