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특파원리포트] 위대하지 않은 나라, 미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정훈 기자I 2013.02.20 06: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스룸(News Room)’은 지난해 이 곳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다. 주인공인 뉴스 앵커 윌 맥어보이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왜 위대한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진행자의 끈질긴 공세에 이런 속내를 쏟아낸다.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는 증거 따위는 없습니다. 문맹률은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높고, 수학능력은 27위, 기대수명은 49위, 영아 사망률은 178위, 노동력은 4위, 수출도 4위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건 3가지 뿐입니다. 인구당 감옥에 가는 비율, 천사가 실재한다고 믿는 성인 비율, 그리고 국방비입니다.(…) 우리가 한 때 가장 위대한 국가였던 적은 있었죠. 그러나 미국은 더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닙니다.”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들을 모두 얼어붙게 만든 맥어보이의 독설이 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지켜보는 이방인으로서는 저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는 명대사였다.

불과 며칠 전이었나, 한 시간에 7.25달러(원화로 약 7800원) 밖에 되지 않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오는 2015년까지 9달러로 올리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두고 미국내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의원까지 반대 입장에 섰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이는 논쟁 자체가 불필요해 보이는 주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45년전인 1978년에 미국 최저임금이 이미 10.56달러였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시간당 11달러는 물론이고 10달러인 영국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국내총생산(GDP)이나 노동생산성에서 비교도 안되는 그리스, 슬로베니아와 거의 같다.

이런데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쪽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거나 “이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면 저소득층만 그 피해를 본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이미 높아진 노동생산성과 역사적으로도 높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위기 이후 고용을 줄이고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얻은 혜택이 컸다. 더구나 미국내 주요 연구 보고서들은 ‘최저임금과 실업률 사이에는 의미있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산적이지 않은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이 두 번째로 높으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수준과 병원진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최하위이다.

특히 영아 사망률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게 미국의 현실이지만 대법원도 인정한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을 놓고 아직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2년 후엔 총기사고로 인한 한 해 사망자수가 3만3000명을 넘어 교통사고 사망자를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총기업계 로비와 ‘총기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그럴싸한 논리 앞에 제대로 된 규제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치킨게임’을 방불케 하는 정부 부채한도 상한 증액을 위한 협상은 또 어떤가.

맥어보이의 얘기대로 미국은 한 때 위대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보이는 행태는 그런 위대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1800년대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역사가 알렉시스 토크빌이 예찬한 미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지금 이 시대에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