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직개편 비용은? 2조원 이상 전망도 나와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직개편 비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15부2처18청의 정부조직이 17부3처17청으로 확대되는 만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신설과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은 2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직 변경에 따른 업무 혼란 등 간접 비용까지 고려하면 액수는 더욱 커진다.

◇명칭 변경에만 7000만원..‘2조원 이상’ 전망도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6일 부처 명칭 변경 비용과 관련, “간판만 바꾸는 데 7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판 교체, 인터넷 홈페이지 부처 로고 교체, 새 직인 ·깃발 제작 등에 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전산프로그램, 명함 교체, 이사 비용 등을 포함하면 수천만 원이 아닌 수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변경할 경우 약 4억8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북도청과 충남도청의 경우 도청 하나 짓는데 2조원씩 예산이 잡혀 있다”며 “새로운 부처 건물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2조원이 훌쩍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명칭 변경과 관련, ‘여권교체비용에만 200억원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인수위 역시 추계방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개편 최소화의 원칙에 입각해서 개편을 진행했고, 부서 명칭 변경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한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는 말씀이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한마디 감히 말씀 드리면 정치는 레토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몇 천만 원, 몇 억 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비용 추계는 사실상 불가능..개정안에도 ‘비용추계서’ 빠져

전문가들 역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전체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조직원들 사이의 화학적 결합 부족, 업무 협조 난항, 민원인들의 혼란 등의 간접 비용은 추산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수위측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파악한 개편비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비용이 어느 정도 증 ·감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가 빠져 있다.

이 교수는 “행정비용 등을 포함한 정확한 조직개편 비용의 규모를 추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서 “인수위에서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