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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북핵으로 본 미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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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3.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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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을 중심으로 한 이해 당사국들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난해말 장거리 로켓 발사 때 까지만해도 북한 이슈에 민감하지 않았던 미국까지도 진지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 달라진 대목이다.

힐러리 클린턴으로부터 자리를 넘겨받아 지난 4일 첫 출근도장을 찍은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은 첫날부터 상당시간을 한국, 중국 외교장관들과 북한 핵실험 문제를 논의하는데 할애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던 미국 주요 언론들도 입장이 달라졌다. 대다수 미국 매체들은 동해안에서 진행중인 한국과 미국 양국의 연합훈련 소식을 이날 싣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진단했다. 또 일부 매체는 북한 핵파워가 미국에 얼마만큼 위협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기사도 다뤘다.

사실 그동안 미국인들이나 미국 정부, 정치권에게 북한의 위협은 그다지 실질적이지 않았으며 북한 문제는 외교정책상으로도 이란 핵문제나 중동 문제보다 후순위로 밀려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때부터 북한에 대해 고수해 온 `전략적 인내`라는 대응 원칙도 어찌 보면 그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방증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외교안보라인이 전면 물갈이되면서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핵실험의 주요 타깃을 미국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이번 핵실험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일 경우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케리 국무장관 취임 이후 미국 외교안보라인이 북한 핵실험을 이란 핵협상과 함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미국 정부의 노선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최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란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하면서 외교적 개입의 물꼬를 튼 점도 미국이 그동안 대(對)북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기회로 역기고 대북정책 변화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핵실험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케리 장관은 지난 인사 청문회 때부터 대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은 쪽은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정부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놓고 자칫 우왕좌왕할 경우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잃고 우리만 소외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달라질 대북정책 변화를 미리 읽고 지금껏 강경 일변도였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계승할 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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