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서울지역 소규모 사업장 10곳 중 1곳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을 때 지급토록 한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은 사업장은 3곳 중 1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사업장 12.2%(218곳)가 최저임금 시급 4580원(지난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단체회원 등으로 구성된 임금체불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편의점 566곳, 커피전문점 264곳, 일반음식점 207곳 등 총 1789곳을 조사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218곳 중 200곳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 35.3%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33.2%(594곳)나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급 1.5배를 지급토록 돼 있다.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곳은 36%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71.6%)과 패스트푸드점(89.5%)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이나 규모가 작은 음식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이 각각 49.8%, 43.5%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4대 보험 중 한 가지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1123곳(62.8%)에 달했다. 그중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70% 이상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종류별 보험가입율은 산재보험 627곳(35%) 고용보험 595곳(33.3%) 건강보험 567곳(31.7%) 국민연금 520(29.1%)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로기준 미준수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당한 근로처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 ‘눈물그만’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 관련 상담은 공인노무사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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