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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공무원화 검토..감독기구 개편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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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2.0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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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최근 내부검토 지시
금융감독기구 개편논의 대비 포석 관측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8일자 1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춘동 이준기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공무원 조직 전환은 금융위로의 흡수통합을 의미하는 만큼 올 연말 대선 이후 재차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에 대비하려는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감원 직원들을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올 연말 대선 이후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대비해 비공식적으로 감독기구 개편과 연관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내용의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등장한 단골메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기존에 겸직하던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을 분리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앞서 2004년엔 감사원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고,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논의만 무성한채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감독체계가 업무중복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이해상충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질 정도로 금감원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다 올해 소비자보호원이 사실상 금감원에서 분리되면서 대선 이전이라도 개편 논의가 조기에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최근 여론을 등에 업고 금감원과의 통합이라는 애드벌룬을 미리 띄울 경우 앞으로 감독기구 개편 논의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을 위해선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뚜렷한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아직까진 지배적이다.   실제로 금융당국 안팎에선 금융감독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감원을 완전 민간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책집행 기능을 감안할 때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와 합쳐 낭비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상태다.   금감원의 내부 입장도 엇갈린다. 급여가 깎이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복지가 괜찮은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금감원에 군림하는 금융위에 대한 원초적인 거부감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최근 정책적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을 위해선 급여와 복지문제 등 현실적인 조정사항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양측의 정서적 간극을 극복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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