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유럽 위기 해소를 위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회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로 채권(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줄리오 트레몬티 재무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유로 채권 도입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이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유로체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레몬티 장관은 13일(현지 시각) 전날 내각이 통과시킨 455억유로규모 긴축재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다른 나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면서 도입필요성을 역설했다.
트레몬티 장관은 "유로 지역에서 공공부분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통합과 건전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여러가지 모델이 가능한 유로 채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 본드는 오는 2013년 중반까지 한시 운용하는 유럽재정안정기구(EFSF)가 종료 된 후 유럽 공동채권을 도입, 시장에서 이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회원국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최근 그리스 총리가 도입을 촉구하면 논의가 재연됐다.
이에 대해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 각 국이 서로 다른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유로존 정부의 채권을 모아 유로 채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일요일(14일)자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각 정부의 부채를 모으는 것도, 무제한적인 지원도 없을 것"이라며 "(이보다는) 엄격한 조건하에 특정한 지원 매카니즘을 더 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정)통합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들은 자국의 부채를 줄이고 더 과감한 조치로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런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유로 채권의 발행을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원국들은 각자 금융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금리를 다양하게 해 재정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와 제재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국 파운드화를 유지하고 유로체제에 편입하지 않고 있는 영국도 유로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어떤 형태든 재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13일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통화 구상때부터 좀더 과감한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있었다"면서 재정 통합이 유로존의 건전성을 위한 유일한 답이냐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했다.
그는 "영국이 유로 통화체제에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했다"면서 "그 이유중 하나는 단일 통화를 갖는다는 것의 논리적 의미는, 단일한 예산정책을 갖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럽 지도자들이 유로 체제 안정을 위해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간 회동에서 유로 본드 도입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유로존 거버넌스,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금확대, 유로본드 발행문제 등 공동위기관리체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