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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연준 권한 박탈 누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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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기자I 2009.11.14 08:00:53

미 연준 감독권한 박탈 움직임에 행정부 관계자 잇따라 반발

[뉴욕=이데일리 지영한특파원]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미 연준의 감독권한을 박탈하려는 상원의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오스틴 굴스비
오스틴 굴스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닐 올린 재무부 부장관도 "연준은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데 있어 가장 잘 채비를 갖춘 곳"이라며, 미 연준의 감독권한을 박탈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앞서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통화감독청(OCC)으로 분산된 금융감독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단일 감독기관인 가칭 `금융기관감독원(FIRA: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dministration)`을 신설해 기관별로 분산된 감독권한을 FIFR에 몰아줘, 금융감독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미 연준의 감독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쪽 모두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서로 엇갈리고 있다. 특히 연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자는 쪽과 연준의 권한을 떼어내자는 쪽이 대립하면서 연준의 감독권한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굴스비는 이날 "연준의 은행감독 권한을 뺏는다면,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되는 문제에 빠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연준이 개별회사가 전체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연준의 역할을 강조했다.

굴스비는 또 기존 4개 기관의 권한을 빼내 단일감독기구를 만드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원의 방안이 영국의 단일감독 모델을 따르고 있지만, 영국은 최근 금융위기 처리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올린 재무부 부장관도 미국의 가장 위험한 금융기관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폭넓고 깊숙한 이해가 필요한데, 미 연준이 유일한 곳이라며 최고 감독기관으로서 연준의 역할을 지지했다.

한편 미 상원의 토드 위원장은 오는 16일 감독규제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달 하순부터는 미 상원이 금융감독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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