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기업 자율에 맡겨야…직무역량·성과 따른 임금 선진화 시급”[노동개혁 좌담회]②

[진행=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대기업 취업의 문은 늘 비좁은데, 중소기업은 항상 구인난에 허덕인다. 높아진 정규직 위상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이라는 비정규직의 골짜기를 더 깊게 팠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잠시뿐. 50대 문턱에선 원치 않는 조기퇴직에 절망하고, 인생 2막은 기댈 곳 없이 길기만 하다. 미래 설계가 불투명해진 청년들은 7포 시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포기)를 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노동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의 암울한 노동 현실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각층에서 갈등의 불씨가 점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국정과제에 관여했던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유 교수는 “고령화 대비한다지만 49세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고, 원·하청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일자리 양극화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고, 저출산 초고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고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 중 지지도가 높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의 기초로 내세운 노사 법치주의 기조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화물연대 파업 등과 맞물려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은 “노조는 사회적으로는 약자라는 인식이, 또 300만명이라는 정치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강자라는 인식이 무법천지를 만들었다”며 “노동계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 바로 서는 게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의 근간인 근로시간과 임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디지털이 중심이 된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승국 교수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근로자나 직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노동개혁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시각이 많다.

△유길상=우리나라는 선진국 증후군 성격의 ‘한국 병’이 심화하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저성장 기조가 고착됐고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에 좌절하고 있다. 49세 전후로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한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원하청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등 노동시장 양극화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과거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현재는 어려운 일자리 상황과 청년의 출산 기피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병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의 저하, 청년 실업과 저출산, 중장년의 조기 퇴직과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각지대, 노사 갈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전세계적으로 메가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챗GPT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다. 노동개혁이 헌법을 바꾸기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 시대 낡은 노동법 틀 가지고 디지털 전환 시대 살아가려 하는 것은 무거운 쇠사슬을 다리에 메고 뛰라는 격이다.

△정승국= 최근 유럽에서 많이 논의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논의에 한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도 중첩된 특이한 형태다. 유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요소를 만드는 핵심 요소다.

중요한 건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려운 ‘분절’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자유롭게 전환되지 못하는 문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불평등 구조의 핵심이다.

1980년대부터 추진된 유럽의 노동시장 개혁은 실업률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활용했던 수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2010년대부터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개혁이 이어지게 됐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혁을 논의하는 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흐름에도 부합한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왼쪽)와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사진=김태형 기자)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선두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

△김문수= 윤 대통령은 불법과 타협이 없다고 말한다.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판에 불법이 너무나 많았고, 공권력이 불법에 타협하거나 굴종하는 모습이 만연했었다는 뜻이다. 불법이 많은데 방치되는 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

1987년 대투쟁 이후 35년 이상 노조에 대한 공권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노조는 사회적으로는 약자고, 정치적으로는 300만명이나 되는 강자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무법천지의 영역이 됐다.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선언하고 과감하게 집행한 것이 윤 대통령이다. 노동계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국민 누구나에게나 법이 똑바로 서야 한다. 법치를 확립시켜 공권력을 살려야 정상 국가가 된다.

△정승국= 노사 법치주의는 원래 노동개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과제에만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 공정한 노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이후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개혁으로 승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노사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했다. 단체협약 고용승계 조항이나 산별노조 탈퇴 불가능 규약 등

조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유길상=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법 제도 개선만 갖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종합적으로 거듭나야 하고, 노동 공약도, 노동 국정과제도 개혁의 일부다. 큰 방향성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고, 이 모든 바탕에 노사 법치주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회계 투명성 제고만 해도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회계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 확보하는 건 상식이고 기본적인 요건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노조의 책임도 인정하는 것이 서구의 방침이다. 이에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계 탄압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