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마지막 한 방’ 절실한 4차산업혁명위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에만 세 번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농업, 비대면 진료 등 하나같이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사안들이다. 비대면 진료만 해도 지난 20여 년간 논의가 공회전을 이어오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야 한시적 허용됐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에게 최근 뜀박질에 가까운 행보를 묻자 본인보다는 작년 12월 부임한 송경희 지원단장의 의욕적인 일 처리에 공을 돌리면서 오는 15일 데이터특별위원회와 21일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 등 향후 일정도 꺼내놨다.

4차위에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손이 쉬이 움직이진 않는다. 열심히 할수록 역설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다. 바로 ‘실행력 확보’ 때문이다. 4차위가 꾸준히 중재하고 해커톤(1박2일 집중토론)을 열고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이 적지 않다. 입법적 근거, 법률 권한이 없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윤 위원장도 “예산심의조정권이라도 있었으면 했는데”라며 실행력 한계를 공감했다.

그럼에도 4차위 같은 조직은 필요하다. 4차위는 데이터 3법 개정의 물꼬를 틀기도 했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을 협의 테이블로 끌어내 공론화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업계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태생적 한계로인한 마지막 한 방인 실행력이 매번 아쉬운 것이다. 차기 정부에선 역할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

현재 플랫폼 곳곳에서 전문 직역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 의료 등 이른바 기득권과의 다툼이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본격화할 것을 고려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중재하면서 국민 편익 측면에서 대변인을 맡게 될 4차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관계자가 기억에 남을 말한 말을 전했다. 그는 “‘혁명’이라 함은 권고나 의견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유·무혈 따지지 않고 단박에 뒤집는 게 혁명이 아닐까요”라며 기관명과는 거리가 있던 4차위에 솔직한 의견을 냈다. 기자도 공감하는 바다. 지금의 4차위로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4차산업혁명의 파고에 맞서 혁신을 이끌기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