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 법사위에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촉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는 지난 13일 (사)웹툰협회,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 (사)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나다 순)와 함께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웹툰 및 웹소설 관련 협단체들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국회의 움직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구글 갑질 방지법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거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개 협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이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취합하여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주변 상황과 부처 권한 다툼의 명분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면, 국내의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생계형 기업들은 구글과 그 결정으로 인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무시된 채 법안의 처리가 지체된다면, 겨우 궤도에 오른 해결책이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구글의 뜻대로 유야무야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이 자리잡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영원히 앱마켓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

(사)한국웹툰산업협회는 (사)웹툰협회,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 (사)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총 7개 협회와 함께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해준 국회의 움직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글 갑질 방지법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거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이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반드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취합하여 전달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주변 상황과 부처 권한 다툼의 명분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면, 국내의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생계형 기업들은 구글과 그 결정으로 인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구글의 갑질을 막을 수 있도록, 수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중대한 일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기꺼이 나서 주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무시된 채 법안의 처리가 지체된다면, 겨우 궤도에 오른 해결책이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구글의 뜻대로 유야무야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이 자리잡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영원히 앱마켓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상황의 처리와 결과를 통해 우리는 누가 진정 대한민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살리고 수많은 개인 창작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하고 있는지 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회와 관련 부처 모두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및 소비자 보호라는 근원적 법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는 의견을 전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웹툰협회,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 (사)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