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사태' 사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어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자서전을 내놓으면서 '조국 사태'가 다시 논란이 됐는데, 이번 사과로 논란이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 송영길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어요.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당시 이해찬 대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심경청 프로젝트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프로그램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경청하기 위해"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송 대표는 민생과 개혁 과제 중심으로, 최고위원은 수도권·영남·호남 등 5개 권역별로 지역 민심을 들었습니다.
다만 송 대표는 "(조 전 장관 가족이) 검찰의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 서 있다"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조국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 의견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 민주당의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논란 모두 사과
송 대표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송 대표는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준비하며 지지율 상승세를 노리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 강성 지지자들은 송 대표 탄핵 요구... 당내 일각서도 반발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당 대표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표로선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당원 게시판에 송 대표를 공개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송영길 대표 탄핵 요구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어요.
강성 친문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왜 그 시점에 사과성 발언을 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제3자인 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왜 사과를 하느냐는 당원 글이 상당히 있었다. 이는 우리 지지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당 지도부가 지지자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조금 더 활발히 소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어요.
◆ 조국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대표의 사과문 일부를 옮긴 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적었어요.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자서전 '조국의 시간'을 언급하며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번 했다"고 덧붙였어요.
두 번째/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시행해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무주택자·실수요자 지원과 투기 완화 함께 추진
홍 부총리는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 △부동산 대책 보완방안 조치 계획 △2·4대책 등 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어요.
정부는 주택 공급은 일관되게 추진하되,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 억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요.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 2·4 주택공급대책도 적극 진행중...목표물량 2배 이상 후보지 확보
3일 회의에서는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도 점검했어요.
회의 모두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사업 후보자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하여 2021년 목표물량인 4.84만호의 약 2배 이상의 후보지를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에요.
세 번째/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 중사 구속
‘공군 부사관 성추행’의 가해자인 B중사가 2일 구속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달 만이에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오후 10시 30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B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됐습니다.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공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B 중사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 혼인신고날 생을 마감한 부사관
충남 서산의 모 공군부대 소속인 B중사는 3월 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인 A중사에게 업무와 연관 없는 술자리 참여를 강요했고, 이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중사는 피해를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부대 상관들의 사건 은폐, 회유 등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에 괴로워하던 A중사는 지난달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장례를 미룬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의 부실대응이 사태 키워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은 2일 오전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가사실과 군 수사 간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어요.
유족 측은 "당시 A중사는 바로 차량에서 내려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같은 부대 C상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군 측 자료에는 A중사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신고한 시점이 하루 뒤인 3월 3일로 돼 있어요. 이 의원은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C상사는 A중사의 피해사실을 2일 야간에 보고 받고서도 다음날인 3일 오전에 D준위에게 보고 한 것"이라고 해당 자료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인 B중사의 핸드폰 제출이 피해자 A중사의 사망 뒤에야 이루어진 점 역시 군의 부실수사 정황으로 꼽힙니다.
◆ 군대 내 성범죄도 지속 증가 중...전문가 "인사평가 체제 개선해야"
A중사 사망 이후에 공군에서 또다른 성범죄가 발생했어요.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지원한 상담 가운데 강간·준강간 관련 상담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2020년 16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성희롱 관련 상담 건수도 44건에서 55건으로 증가했어요.
이에 국방부는 A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 피해를 파악하겠다며 3일부터 2주간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이고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사평가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