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이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2개월 또는 24개월 해당 통신사 가입을 전제로 한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은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당시 12%의 할인율로 시작됐다 4월 정부의 행정지도로 20%로 올린뒤 일평균 가입자가 14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5일부터 정부가 일선 휴대폰 유통점·판매점에서 단말기 지원금뿐 아니라 20% 요금할인표도 게시하도록 의무화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 요금할인은 9월 6일 현재 185만 명이 가입해 신규단말기 구매자의 3.4%정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구매시 비교표를 볼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소비가 기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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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통점은 각 요금제별 단말기별 공시 지원금뿐 아니라 모델별로 지원금 합계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선택 시 혜택을 비교해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는 대부분 단말기 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 금액이 훨씬 많다.
49요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폰6(16G)는 지원금은 6만3200원, 20%요금할인은 22만5600원이어서 3배 이상 요금할인이 이익이다. 갤럭시노트5(32G)역시 49요금제 기준 지원금은 12만5300원, 20%요금할인은 22만5600원이어서 2배 이상 요금할인이 이익이다.
유통점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스마트초이스포털(www.smartchoice.or.kr)이나 각 통신사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으면 20%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일선 유통점에서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20%요금할인 고객 80%는 기기변경 고객…이통사 매출 비상
20% 요금할인은 어떤 사람에게 인기일까. 미래부에 따르면 가입자 중 81.3%는 이통사 변경 없이 기기만 바꾼 사람들이었다. 또한 24개월 약정이 끝나 20% 요금할인에 가입하는 사람도 17.6% 정도 됐다.
결과적으로 20% 요금할인은 번호이동 가입자보다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인기이고, 24개월 약정이 끝난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 12개월 이상인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약정기한을 더 줄이면 20% 요금할인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20% 요금할인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이통사들이 지금도 권한 이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20% 요금할인은 원래 지원금에 상응토록 설계된 것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도 약정기간 동안 지원금 만큼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에는 이통사 지원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제조사 돈도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을 ‘20% 요금할인’이라는 이름으로 돌릴 때에는 모두 이통사가 부담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에 들어가는 제조사 재원이 1이라면 이통사 재원은 8정도 된다”면서 “20%요금할인은 전적으로 이통사가 부담하는 건 맞지만 둘을 확실히 분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보다 매출 하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게 20% 요금할인”이라면서 “유통점에 비교표까지 게시됐으니 매출 하락이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