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지방선거 전 마지막 국회…‘戰雲’ 예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4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부터 막이 오른다. 이번 국회는 6·4지방선거 전 열리는 마지막 국회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에 따라 애초 3월 임시국회로 소집된 회기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뒤 폐회하고, 곧바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국회는 특히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방송법,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 여야 쟁점사항이 수두룩하다. 모두 지방선거와 연관돼 민심을 좌우하는 법안인 만큼 여야간 주도권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 이번에는 타협점 찾을까

기초연금법은 지난 1월 국회부터 여야가 공방을 거듭해왔지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바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율을 5%에서 10%로 올리면 소득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일단 정부는 기초연금법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오는 7월에 노인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만약 7월에 기초연금 지급이 ‘일시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는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책임 공방을 시작한 상태다.

이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도 주목된다. 안 의원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이 기정사실화된 이후, 꾸준히 민주당 의원과 접촉을 늘리며 기초연금법의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한시적으로 연계한 후 재차 논의하는 ‘일몰법’, 소득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두고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일몰법이 자칫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강력 반대하는 시각이 있다. 또 소득 연계안은 야권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소득 연계안은 기초연금안 설계를 두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형성하다가 결국 사퇴한 진영 전 복지부장관이 주장한 안이기도 하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2차 여·야·정협의체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부터 1차 협의체 회의에서 기초연금안을 두고 여야간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1차 협의체 구성원이었던 이들 외에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만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방위 ‘뇌관’.. 다른 상임위도 곳곳 이견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4월 국회에서도 뇌관이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노력한다”는 원론적 합의를 했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방송법과의 연계 처리 문제를 놓고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의 재가를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해당 상임위원 미방위에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3권 분립인 나라에서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 행정이 유권해석해서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도 너무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지난 국회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법안들이 고스란히 4월 국회로 넘어왔다. 금융소비자보호원법이 대표적이다.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동양사태 등으로 인해 정부의 금융감독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금융위원회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 시절 핵심법안으로 내세운 전월세 상한제법, 자동계약갱신 청구권은 4월 국회에서도 지속 중점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또다른 전월세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열릴 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당은 안 사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기재위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위에는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 법안으로 지적한 신용카드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부담금관리 개정안 등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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