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무슨 내용 담겼나

[워싱턴=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지난 2009년 양국이 선언한 ‘동맹미래비전’에 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한 점이 특징이다. 동맹비래비전이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을 뛰어 넘어 글로벌 수준의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면,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향후 수 십년을 내다보는 양국 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함했다.

공동선언은 지난 60년 간의 한·미동맹의 발전 경과를 평가하고, 아·태 지역의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을 지속하고,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공동선언은 동맹 6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수십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라며 “안보 협력, 경제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양국 간 공동의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은 안보 분야 뿐 아니라 경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양국이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의 틀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이 같은 원칙은 앞으로 양국 모두 한반도 정책의 기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에너지 공동성명과 기후변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밖에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 신설,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노력,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연장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워싱턴에서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하고, 사이버정책협의회도 열기로 했다. 중동지역 및 아프간 안정·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