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각종 수수료 대폭 인상 유도"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당국은 규제강화와 SK글로벌 문제로 불똥이 튄 신용카드사에 대한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 17일 오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발표된 건전성 강화 정책의 시행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신용카드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내일(1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건전성 강화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시행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카드사의 수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대업무비율 준수 스케줄이 일부 변경된다. 감독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50% 이하로 맞추기로 한 시한은 그대로 두되, 각 분기별 계획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적기시정조치의 핵심사항인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채권매각분과 ABS 자산의 20%를 총자산에 포함해 산정토록 한 내용도 시행시기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 카드사의 연체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은 가능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대환대출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한 내용은 완화하지 않는 대신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한 것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감독당국은 특히 이번 대책에서 카드사의 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결국 이는 카드사의 각종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02년 4분기중 전업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9~21% 수준이다. 선발 4사 평균 수수료율은 20.56%로 전년대비 3.69%p 하락했다. 이번에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현실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 평균 24%대 이상에서 수수료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는 대형 유통업체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도 포함된다. 감독당국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최근 급격하게 축소된 현금서비스 한도를 일부 원상회복할 경우 신용카드 추가 연체가 줄어 현안인 카드사의 연체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처럼 수수료를 현실화해 수지개선을 유도하면서 카드사에는 대규모 증자를 통해 건전성을 강화토록 했다. 증자시기도 상반기내로 못박아 가능한 빨리 건전성을 회복, 시장의 신뢰를 회복토록 했다. 관계자는 "현재 각 카드사들은 대주주들과 협의해 증자규모를 논의하고 있으며, 전업카드사의 총 증자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나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카드업계가 당장 해결을 주장하는 카드채 리볼빙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자는 "카드채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불안심리는 규제강화에서 기인했다기 보다는 SK글로벌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시장심리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