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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발표 20일 만에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기준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는 이미 매도 여부를 다시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정 발표 이후 집주인들로부터 세제가 다시 바뀌는 것이냐, 지금 내놓은 매물을 거둬야 하는 것이냐는 문의가 들어왔다”며 “특히 고령층이나 거주기간에 민감한 집주인들이 세제가 언제 확정되는지 많이 묻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주와 비거주를 아예 차등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억울하거나 불가피한 비거주자의 범위를 넓게 보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육아나 가족 돌봄, 지방 이전 등 어디까지 거주로 인정할지를 구체적으로 다듬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종안이 정해질 때까지 시장의 혼란과 관망세는 한층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강남권은 세제 향방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부터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전환해 지난주까지 2주 연속 내렸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함 랩장은 “고가주택 1주택자는 장기거주소득공제가 어떻게 바뀌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매물을 내놓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최종 입법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당정은 국회 제출 전까지 세제개편 수정안의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10~11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