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중단 이유로 “전 정부가 기후대응 댐이라는 이름을 앞세웠지만 극한 홍수·가뭄 대비에 부족한 작은 댐을 여러 개 계획했다”고 밝혔다.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보다 댐을 우선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초 “후보지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불필요한 댐을 제외하면 실제 추진은 절반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해 정책 변경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댐 정책이 정권이 바뀌자 속전속결로 폐기된 셈이다.
댐 건설 정책은 정권 교체기마다 요동쳤다. 이명박 정부의 댐 건설 구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됐고, 윤 정부가 대형 물그릇을 확보한다며 되살렸지만 다시 없던 일로 됐다. 하지만 이번 댐 백지화는 정책 일관성을 흔들고, 정부 신뢰에도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7월 발표 때만 해도 “해소할 수 없는 물 부족분 18%”를 추진 근거로 제시했다. 더구나 신규 댐 프로젝트는 2022년 남부 지방의 역대 최장 227일 가뭄과 대규모 홍수, 중부 지방의 시간당 141.5 ㎜ 극한 호우를 계기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된 상태였다. 1년여 만에 정반대로 바뀐 정부 설명이 궁색하기만 하다.
오락가락하는 치수 대책은 국가적 재난 대비에 치명적 결과를 안길 수 있다.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도 극한 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치수 인프라 확충에 올인하는 현실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부 보를 개방한 후 하천 수위가 낮아지자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시설 보완에 400억원의 나랏돈을 축낸 사실을 지켜봤다. 기후위기 대응 댐의 역할을 정치 셈법으로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