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욕 외교, 벼랑 끝 경제, 민주주의 빈사…악몽의 시간 1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몬 악몽의 시간”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서 최창성 선수로부터 받은 취임 1주년 축하 초콜릿 공예품. 대통령실 제공

우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 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몬 악몽의 시간”이라며 “지난 1년 외교부터 경제, 민주주의 어느 곳도 추락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이토록 치욕스러운 1년은 없었다. 일제 침략 100년의 역사와 소부장 경쟁력이라는 100년의 미래를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잔칫상 국수 한 그릇처럼 내놓아버렸다”며 윤 대통령 대일 외교에 대한 혹평으로 비판을 시작했다.

“박정희의 애국심과 노태우의 국익 외교 정신도 배우지 못한 윤석열 정부 외교는 친일 식민 근성과 학습된 무기력의 망령에 사로잡힌 한국 보수 최악의 민낯만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경제도 벼랑 끝”이라며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등 멀쩡한 대한민국 경제 영토의 반을 버렸다”며 “일본에 소부장을, 미국엔 반도체, 배터리 등을 뺏기며 나머지 반도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또 “부자 감세와 엉터리 경기 예측으로 나라 곳간은 비어가도 ‘상저하고’ 같은 인디언 기우제나 빌고 있는 경제팀의 무능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경제 대응을 둘러싼 정부의 전반적인 무능도 지적했다.

우 의원은 “민주주의도 빈사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전용기 탑승 불허, 고소·고발 남발, 방통위원장 표적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은 지도부 막말 퍼레이드, 극우 인사 망동을 방치하면서도 제2의 땡전뉴스, 땡전포탈 만들기에만 혈안”이라고 일갈했다.

노동자 운동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노조 활동은 파렴치로 매도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노동자의 죽음에도 특진을 건 비인간적인 수사 칼날은 멈출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더 이상 국민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망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철저히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제1당의 힘을 써야 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호소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