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제정세, 더욱 혹독할 것...韓비상한 각오해야”

(사진 오른쪽)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가운데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미중은 변화해가는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경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자신의 편이 되라는 강대국들의 압박과 회유 속에서 대한민국호(號)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나침반이 절실하다.

30일 외교안보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세종연구소 등 우리나라 주요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내년도 전망을 정리해봤다.

◇미중경쟁 격화…韓 딜레마도 커질 듯

기관들은 미국의 대외정책 중심이 중동에서 중국으로 완전히 전환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각축장이 될 것이란 점에는 의견을 일치했다. 특히 내년은 미국에는 11월 중간선거가, 중국에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가 하반기 예정돼 있다. 양국 지도자 모두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시아에서 유지되던 소위 이중 위계질서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 거기에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국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원할 것인가의 문제,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국내 정치가 어느 정도 역내 질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우리나라도 내년 3월 대선을, 7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새 정부가 준비되는 과도적인 시간인 만큼, 상반기는 한미관계는 상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흐름과 관계없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미중은 대만문제를 두고 직접적 군사충돌을 피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억지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중국과 관련된 문제나 팬데믹,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위협 그리고 신기술개발과 공급망에 대한 도전에 있어 더욱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한미관계는 한국이 이러한 사안들에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고, 한국의 위치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원은 “미국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실현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중국과의 관계 역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지만, 이를 마냥 축하하기에는 남겨진 과제가 적지 않다. 연구원들은 중국이 한국에도 전랑외교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교적 공세나 경제적 보복은 물론, 해경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인한 해상 충돌, 사이버공간에서의 문화 논쟁 등 다양한 갈등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2022년의 국제정세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더욱 가혹한 도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은 자신들이 구축하는 질서로의 편입을 은근히 강요하면서도 그에 따른 희생이나 대가는 개별국가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 평양소주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北전망은 각양각색…종전선언vs고강도 도발

미중 갈등 격화에 대한 연구소들의 전망이 일치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북한이 경제난 속 제한적으로나마 물자교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의 인도적 지원 가능해질 수 있다. 연구소는 “새해에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협력 재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소는 종전선언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봤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반대로 봤다. 북한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을 것이며 핵 무력 고도화와 내부통제 강화라는 쌍끌이 전략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경제난과 이에 따른 내부불만을 표출하고 새 남측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와 미국에 대한 항의로서 오히려 도발은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고강도 군사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면서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인공위성을 시험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상국가로서 북한의 위치를 강조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심기술이 같은 인공위성으로 기술력을 과시하고 정보수집 능력을 확보할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