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바이든 美 행정부 "얀센 백신 100만회분 4일 한국행“
5일(한국시간) 새벽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100만여 회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국은 “한국은 특별한 상황”이라며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목적이 주한미군 보호에 있다고 밝혔어요.
한편 방역당국은 4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상반기 목표치인 '1300만명+α'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러나 신규 확진자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 100만회분 온다...美 “주한미군 보호 위해”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100만여 회분이 이날 저녁 한국으로 향한다고 밝혔어요.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결과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제공을 약속한 100만 회분의 얀센 백신이 캘리포니아로 2000마일을 이동, 항공기에 실려 오늘 저녁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알렸어요.
한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또한 101만회분의 얀센 백신을 실은 군 수송기가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1시께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2500만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나누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 "한국 상황은 특별하다"고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이는 저개발국이 아닌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데 대한 미국 내 문제 제기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목적은 사실 미군 및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병력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어요.
◆방역당국 “상반기 누적 '1300만명+α' 접종 가능할 것“
방역당국은 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세운 상반기 목표치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어요.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상반기 1300만명+α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 접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정 단장은 "정부는 지난 5월 3일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당초 1200만명에서 적극적으로 높여 130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현재까지 접종자 현황과 사전예약을 감안하면 상반기 1300만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여기에다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명 접종까지 더해지면 상반기에 우리 국민 2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어 일상회복의 시간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어요.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사전 예약이 이날 0시 마감됐는데요. 최종 예약률은 정부가 목표로 했던 80%를 넘어 80.7%로 집계됐어요.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708만 6292명으로 전체 국민의 13.8% 수준이에요. 오는 7일부터는 60∼64세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접종률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대구시, 5일~2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한편 4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에 육박하며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확산세도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95명 늘어 누적 14만 2852명이라고 밝혔어요. 전날(681명)보다 14명 늘어난 수치에요.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65명입니다. 유흥시설·주점·직장·음식점·백화점 등 다양한 장소를 고리로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대구시는 확진자가 늘어나자 5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번째/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피해자 두려움 짐작 안 돼”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가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어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어요.
김씨는 당초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어요. 외할머니 석모(48)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징역 20년·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구미 3세 여아 방치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어요.
김씨는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어요. 지난해 8월 초 이사를 하며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이날 재판 전까지 김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지 관심을 모았어요.
검찰은 지난달 7일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구형했어요.
당시 김씨는 검찰 구형 후 흐느끼며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겠지만,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요청했어요.
◆법원 “재범 위험성 낮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재판부는 4일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20년은 기각했어요.
재판부는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과 배고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도 안 된다"며 "피고인은 피고인 엄마가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범행을 밝히지 않았고 그 직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어요.
재판부는 "검찰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범죄 정황에 비춰 다시 범할 우려에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며 "범행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범행은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날 김씨에 대한 재판은 11분 만에 끝났어요. 김씨는 머리를 숙인 채 판결문을 듣다가 징역 20년형이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어요.
세 번째/‘성추행 사망’에...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 표명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4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어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23일 제38대 공군총장으로 취임했는데요. 8개월여 만에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라는 불명예로 퇴진하는 역대 최단명 총장이 됐습니다. 재임 기간은 255일이에요.
이날 군 검찰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이번 사건을 두고 공군의 초동 수사 부실과 늑장 보고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총장 “무거운 책임 통감한다” 255일만 불명예 퇴진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 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어요.
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말했어요. 또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80분 뒤 오후 3시께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어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전하며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총장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을 통해 전역지원서(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 이 총장은 민간인 신분이 돼요.
이 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은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 합동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 내린 다소 무책임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와요. 부실수사 정황과 보고 누락 등 의혹이 커지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이성용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에요.
◆군 검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제15특수임무비행단 압수수색
군 검찰은 4일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검찰단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압수수색을 통해 부실수사 및 공군본부 보고 누락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한 부대입니다. 유족들은 15비행단 측이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를 보호하는 대신 일부 간부들이 나서 오히려 '관심 병사' 취급을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검찰단은 이곳에서 사망 전후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어요.
검찰단은 지난 2일 성추행 가해자인 20비행단 소속 장 모 중사를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와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