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4·7 재보궐선거 D-6...여론조사 ‘블랙아웃’ 앞두고 吳 우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1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어요. 오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박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어요.
부산시장 여론조사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 김영춘 후보를 19%포인트 앞섰어요.
박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 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31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어요.
◆朴 “거짓말로 논점 흐리고 있다” vs 吳 “프레임 씌우려고 한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보상특혜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박 후보는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두 번째 TV 토론회 상황을 언급하며 “제가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오 후보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루 앞선 지난 3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기조연설부터 "내곡동 땅 문제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 문제"라며 "거짓말하고 논점 흐리는 불공정한 공인 의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했어요.
그러자 오 후보는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시 국장 전결로 결정됐다는 기존 해명을 내놓으면서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어 "입만 열만 내곡동으로 가는데 제가 박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얘길 한 적이 있나"라며 "마음가짐을 좀 바꿔서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셨으면 한다"고 상대의 네거티브 전략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막판 여론조사는 朴 32.0% vs 吳 55.8%...끝까지 ‘신중’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막판 여론조사 결과는 오 후보의 손을 들어줬어요.
리얼미터가 29~30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가 박영선 후보를, 55.8%가 오세훈 후보를 꼽았어요. △20대(오세훈 45.4% vs 박영선 24.4%) △30대(50.2% vs 34.7%) △50대(54.6% vs 39.2%) △60세 이상(72.4% vs 22.7%) 등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섰어요.
‘당선 가능성’을 두고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졌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62.1%인데 비해 박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28.2%에 그쳤어요. 앞서 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지지층 일부도 당선 여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박 후보는 31일 서울 이수역 앞에서 동작구 집중유세에 나선 뒤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장의 분위기는 (여론 조사 결과와) 다르다. 사실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오 후보도 우세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낙연 “부동산 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로 민심 호소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거 판세에 위기감을 느껴 직접 민심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어요. 또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어요.
이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어요. 청년과 신혼 세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할 방침도 밝혔는데요. 최근 지지층에서 이탈한 청년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요.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는다”며 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비판했어요.
두 번째/ 1일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의사 소견서 없어도 신청 가능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낀다면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어요.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 건데요. 의사 소견서·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사용이 가능해 앞으로 접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와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가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휴가’라는 점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우려에요.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히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이상반응 계속되는지 살펴 최대 이틀 사용 가능
지난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백신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백신 이상반응은 주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데요. 이를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거예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1.31%였어요. 이상반응 발생 시점은 접종 당일(50%)과 다음 날(42%)이 가장 많았어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예정
백신 휴가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항공 승무원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등 4월 이후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에요.
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를, 유급휴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해요.
또한 기업 등 민간 부문에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 및 지도키로 했어요.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백신 휴가제를 두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힘든 사람들이 진단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하고, 또 예방 접종으로 시간을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쉽게 연차나 공가를 쓸 수 있도록 풀어준 것”이라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이 좀 더 쉽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물을 없애준 조치”라고 평가했어요.
◆의무 아닌 권고...민간 동참폭에 실효성 달려
한편 백신 휴가가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자영업·소상공인 등 민간 부문에서는 휴가 사용이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오히려 형평성 논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백신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상위 경제단체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백신을 접종하는가가 작업 현장의 안전성·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서당 폭행·가혹행위’ 논란 지속...관리감독 부재 지적
경남 하동에 있는 청학동 기숙사형 서당에서 엽기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는데요.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까지 학생들을 상습 구타했다는 등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요.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숙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서당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탓에 사건이 되풀이된다는 해석도 나와요.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관련 의혹과 함께 서당 학교폭력 사건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에요. 경남교육청 또한 경찰과 협조해 청학동 서당과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뒤늦게 드러난 ‘서당 엽기 학교폭력’...국민청원 통해 추가 폭로
지난해 2월 청학동 한 서당에서 16세 남학생 2명이 또래 동성 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고 옷을 벗기는 등 엽기적으로 괴롭히고 구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가해 학생들을 지난해 말 기소했으며 곧 재판이 열린다고 29일 밝혔어요.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지난해 4월 집으로 돌아와 서당에서 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말하며 학대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해당 기억을 떠올리면 이성을 찾기 어려워 진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피해 학생은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청원에서 해당 학생은 자신이 또래로부터 당한 폭행과 학대 말고도 원장이 온갖 부당한 명령과 구타를 지속했으며, 학생을 관리하는 의무 등 서당 내부 일에는 소홀했다고 추가로 폭로했어요. 이같은 내용을 고소장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고 경남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한편 하동의 또 다른 기숙형 서당에서도 10대 여학생 3명이 같은 방을 쓰는 여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들 역시 피해 학생에게 변기 물에 머리를 담그고 청소용 솔로 이를 닦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폭행을 저질렀어요.
해당 서당과 관련한 추가 피해 증언도 나왔어요.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동 지리산 청학동 기숙사 추가 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서당에 보냈으나 다른 학생에게 흉기로 협박을 받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알렸어요.
◆지자체·교육당국 관리감독 부실했나
서당 학교폭력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리·감독 기관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서당이 기숙사 건물을 편법으로 운영해 발생한 사각지대를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서당이) 교육청과 지자체의 판단 실수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가 됐다”며 “교육청에서는 서당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판단하고 지자체는 집단 거주시설로 판단해 그동안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어요.
미인가 시설은 인가받지 못한 교육 시설을 가리키는데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번 엽기 폭력 논란에서도 서당이 기숙사 건물을 '학원' 등으로 신고하지 않아 교육 당국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 문제가 된 거예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서당 내 성폭행 사건 뒤 우리가 직접 개입하려 했지만,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을 하는 등 방법으로 우리 지도·감독을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설명했어요.
경남교육청 관계자도 “현행법상 초·중·고교생은 학교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에서 24시간 기숙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당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경남교육청 “경찰과 청학동 서당 전수조사할 것”
경남교육청은 서당 기숙사 시설 폐쇄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편법 운영·폭행 등 발생한 사건에 대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해 조치한다는 계획이에요.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서당 한 곳은 편법으로 운영한 정황이 보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또 한 곳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안이 반복돼 교습정지를 시키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청학동 서당과 관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1년 2회 정기 학교폭력 조사를 이들 학교에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앞으로 서당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