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0조 넘나…“농어민도 줘야” vs “재정악화 가속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김정현 기자]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상임위원회별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이 3조3000억원 늘어 추경 규모가 당초 19조5000억원 이상인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민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 예산 삭감 등을 예고하고 있어 조정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난지원금 확대 요구…각 상임위 추경 규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전날까지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는 10개 상임위 중 7곳에서는 3조3000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포함한 19조5000억원)을 더하면 22조8000억원에 달한다.

증액한 사업 중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관건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안에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1조2500억원대의 사업을 새로 편성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농어업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청이 줄을 이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농업계에서) 친환경 농가 등 사각지대가 많은데 피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농민들은 (직접 지원 대상에서) 빼는 건 이해가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농민 지원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피해 입은 사람들을 지원토록 검토해달라”고 당말했다.

정부는 지금도 농어민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훼·농촌관광 분야는 정부가 지원을 해왔고 농어가에 대해 금리 인하,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조치했다”며 “피해 입은 계층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농어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경영위기 업종으로 200만원을 지원받는 여행업에 다른 업체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행업에 여행사만 포함됐고 유람선업·휴양업·야영장업 등은 빠져 100만원을 덜 받게 된다”며 경영위기 업종 확대를 제안했다.

전체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에 대해 정부도 협의 여지를 남겼다. 홍 부총리는 “관광업종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건 다 아는 사실로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세세분류까지 나눠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앨 것”이라며 “(농어민은) 맞춤형 지원에 누락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코로나 후 대책 없으면 신용도 위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경우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웃돌면서 재정 부담도 한층 늘어나게 된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재정 대응 규모는 주요국대비 크지 않은 수준이고 직접 재정 지출의 비중 또한 낮은 편이지만 추경 규모 자체는 과거 경제위기보다도 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5차례 추경 편성 규모는 총 81조8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28조4000억원, 외환위기(1998~1999년) 21조5000억원보다 3~4배 가량 크다.

최근 국채 금리 상승 등 시장 여건이 악화하는 만큼 국채발행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민재 입법조사관은 “잉여금 등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 후 남은 부분을 국채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채시장 여건이 발행주체측에 불리해지고 있어 가급적 국채 발행비용을 절감할 필요는 있다”고 제언했다.

홍 부총리도 “최근 신용평가사의 한국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이후 재정 안정화·복귀대책이 제대로 안되면 (신용도가) 위험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방침을 정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하면 안된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도 “정부 예산 중 자율적으로 쓸 291조원 중 10%만 절약해도 29조원”이라며 “뉴딜 예산에도 재탕사업이 굉장히 많아 이런 부분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제 막 (올해가) 2개월 지난 시점이고 대부분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라며 “어느 부처·국회가 확정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려고 의욕을 보이는데 무 자르듯 자를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한편 국회 질의 과정에서는 ‘100조원 추경’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분기별로 1인당 40만원씩 지급해도 80조원 밖에 안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20조원 쓰면 100조원 정도 쓸 수 있다”며 “기재부가 충분한 재정을 지출하도록 논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부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갚으려고 생각할 때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박해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중재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