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혈세낭비]]①세월호에 허둥지둥…다음 정부 감사 가능성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난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줄이려고 추진중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의 추진방식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비용에 비해 국민 편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채 재난망 사업을 추진했다. 시급성을 고려해 국가재정법(38조2항) 상 ‘긴급한 경제·사회적 국가적정책개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의 기술기준, 주파수 대역,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후의 결과물을 보면 정부가 직접 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현재의 컨셉으론 혈세 낭비가 불보듯 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국개발원(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통합지휘무선망’의 방식으로 정부의 재난망 사업을 검토한 결과, 편익/비용‘[재산피해감소 편익+운영비 절감편익]을 사업시행시의 총비용으로 나눈 것’이 2009년 때보다 적은 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통합지휘무선망의 편익/비용은 0.75였는데, 재난망은 그보다 낮은 것이다. 통합지휘무선망 사업은 예타에서 부정 평가를 받아 중단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정부는 재난망과 철도, e내비게이션 등을 연결해 쓰임이 넓어졌다고 하나 공무원만 이용하는 망이고, 용도 역시 통합지휘무선망과 크게다르지 않다”면서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메뉴얼(SOP)을 혁신하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고 해도 0.85 수준에 머물러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고 우려했다.

KDI 역시 지난해 재난망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니지만 나름의 편익추정을 한 바 있다.

이 추정은 A씨의 결론보다 나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A씨는 “KDI의 편익 추정은 계량화가 어려운 내용이나 기술 변화로 그 효과의 증명이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했다”면서 “KDI의 2014년 추정은 2009년 추정 내용과 객관적으로 비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는 행정자치부와 미래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재난안전지원팀이 미래부 등에 보고한 문서에서도 드러난다.

재난안전지원팀은 해당 보고서에서 재난망 ISP는 △정부 직접 구축의 단독 자가망 방식으로 총투자비가 증가하고 △운영 역시 적은 이용자 규모(20만명)와 독립적인 자가망 운영으로 인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표준화 시기를 고려하지 않아 시범단말 구입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대로라면 예전 지휘통신망 사업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2, 3년 추진되다 감사가 들어가고 또 다시 멈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2, 3년 뒤 중단하려면 지금 새롭게 판을 짜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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