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불만 조기 대응은 화웨이폰?..통신3사 입장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통법 이후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은 사고 싶은 휴대폰을 사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신 고가요금제 가입을 의무화했던 관행이 줄고, 자급제나 중고 단말기로도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통신서비스 요금에선 더 나빠진 게 없다.

때문에 전문가들 일각에선 중국산 화웨이폰 등 저가 단말기를 이통3사가 공급해 단말기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 22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의원이 “잘못된 규제정책이 휴대폰 망명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하는 등 중국이라는 미래의 경쟁자에 국내 휴대폰 시장을 내줄까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찮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CEO에게 화웨이폰 유통을 제안했는데 난감해하더라”고 했다.

현재 화웨이폰(화웨이X3)은 유통망이 강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아니라, LG유플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나 옥션 같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화웨이 X3. 국내 출고가는 52만 8000원이다. 미디어로그는 이 제품에 비디오 LTE43 요금제 2년 약정 기준으로 23만 7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29만 1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산 저가 단말기 공급에 이통3사가 나서는 것 외에 ‘보조금 사전공시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단통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소비자 분노를 가라앉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단통법 시행 전후 기기변경 판매 현황 비교.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차별을 금지하니 기변 고객 평균 지원금은 6만원 가량 증가했으며 판매 비중도 30% 수준으로 늘었다.

통신 3사의 해법이 다르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단통법을 손대지 않고 요금제 개선과 결합상품 및 마일리지 혜택 강화로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나, 가입자가 가장 적은 LG유플러스는 시장이 너무 얼어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번호이동 시 주는 지원금을 기기변경 때보다 합리적 수준에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시장이 지나치게 쿨다운 돼 중소 유통점이 고사 직전이고, 단말기 업체도 어렵다”면서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쓰던 통신사의 마일리지를 포기해야 하니 그 정도의 지원금을 올리는 건 합당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과거 번호이동 고객(타사 고객)에게 기기변경 고객(기존 고객)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 보조금 대란 등의 폐해가 심했다”면서 “과거 시장 혼란을 되풀이 하자는 것이며, 자사 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정호준·장병완 의원(새정연)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휴대폰 유심카드(USIM)만 있으면 유통점을 찾지 않아도 완전개통이 가능토록 하는 것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외국 단말기 구매 시 최대 3316만 5000만 원인 전파인증료를인하해주는 것 등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은 쓰고 싶은 단말기(해외폰 포함)을 먼저 구입한 뒤 자신이 서비스받고 싶은 알뜰폰으로 가려면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알뜰폰은 대리점이 적어 소비자가 불편하다”면서 “이통3사뿐 아니라 알뜰폰도 락을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도 개인뿐 아니라 구매대행 업체를 활용해 해외폰을 구매할 경우 전파인증료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면서, 전파인증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현행 미래부 전파인증 관련 비용.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감장에서 스마트폰 전파인증비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