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가 통신계와 방송계 갈등이라면 2.1GHz 용도변경 논란은 통신계 내부 이슈다. 아직도 초고화질(UHD) TV가격이 대당 550~650만 원(보급형 기준)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상파 UHD 조기 상용화’에 필요한 700MHz보다는 ‘LTE 속도 경쟁’에 필요한 2.1GHz이슈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3G용으로 할당한 2.1GHz의 용도를 LTE 용도로 바꿔 줘야 하는가에 대해 KT(030200)는 찬성, LG유플러스(032640)는 반대, SK텔레콤(017670)은 원칙적 반대를 하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KT에 주파수 용도를 바꿔주면 특혜라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반납 또는 회수한 후 주파수 할당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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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3G용 2.1GHz LTE 용도전환 추진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KT가 미래부에 3G용으로 사용 중인 2.1㎓ 주파수 대역의 40MHz 폭 중 20MHz(상하 각 10MHz)를 LTE용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래부는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잠정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통신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주파수 정책의 신뢰성 확보 △특정 기업 봐주기(KT에만 LTE신규 주파수 공급) 의혹 불식 △2,1GHz 이용기간 만료(2016년 12월) 시 100㎒폭을 회수하고 3G 이상 허용을 통해 최소 6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키로 한 결정(모바일 광개토플랜 2.0) 등을 고려할 때 “용도 변경이 아니라, 반납 또는 회수한 후 주파수 할당절차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비상이다. 연말이 되면 경쟁사들은 최대속도 300Mbps인 4배 빠른 LTE를 할 수 있지만, 정부로부터 2.1GHz 용도 변경을 허락받지 못하면 KT는 못한다.
이에 따라 KT는 △영국과 일본 등이 3G로 사용했던 2.1㎓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허용한 점 △국가자원 활용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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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내년에 정부가 음성통화뿐 아니라 데이터와 방송·영상콘텐츠, 각종 사물의 센서정보까지 이동통신망으로 전달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대비해 이동통신3사가 참여하는 추가 LTE 주파수 경매를 추진 중인 가운데, 2.1GHz 주파수가 최고의 우량주파수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2.1GHz 대역이 최고의 우량 주파수가 될 것”이라며 “잠재적인 우량 주파수에 대해서도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이번에 KT에 2.1GHz 중 일부를 LTE로 쓸 수 있게 하면, SK텔레콤이 같은 요구를 해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다”면서 “이는 주파수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주파수 경매제도가 설 땅도 없앨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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