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오바마, 의회에 재정지출 자동삭감 연기 요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정훈 기자I 2013.02.06 05:18:4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퀘스터 연기..단기 지출삭감-세수확충안 처리 요구
`스몰딜` 통해 중장기 적자감축 합의 시간 확보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온 재정지출 자동 삭감조치, 즉 ‘시퀘스터(sequester)’를 늦추기 위해 의회에 단기 예산안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 에너지, 국가안보 등을 망라한 무차별적인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은 일자리를 없애고 경기 회복을 더 늦추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자동 재정지출 감축이 현실화되는 만큼 이를 늦추기 위해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늦추는 대신 단기적인 예산 감축과 세제 개혁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언급했던 ‘스몰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부 재정지출 감축에 합의하는 대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혁안 일부가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백악관은 시퀘스터 발동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스몰딜(small deal)’이 성사될 경우 의회가 보다 근본적인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는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과 민주당에 재정지출 삭감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시퀘스터가 발동되도록 내버려 두자는 강경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다음달 1일 발동되는 시퀘스터가 현실화되면 올해 1090억달러를 포함해 2021년까지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 지출을 1조2000억달러 줄여야 한다. 이중 국방 예산이 절반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민은 세금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백악관은 신속하게 시퀘스터를 막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