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론스타 따지러 온 야당 의원들에게 저축銀특별계정 연장 요청 돈봉투사건 등 정쟁으로 캠코법 등 계류법안 통과 난망..구조조정 차질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26일자 1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우제창, 조영택, 박선숙, 신건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동시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을 미루고 있는 금융위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항의하는 의원들에게 김 위원장은 오히려 “의원님, 저축은행 구조조정 좀 도와주십시오”라면서 특별계정 연장 등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내달 18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디도스 파문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 구조조정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금융당국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엔 목소리를 높였던 국회가 정작 피해자 예방대책엔 관심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시한 연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법(캠코법)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문제는 이들 법안들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19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법안 처리 자체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법안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정리작업에 쓰이는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법안. 금융당국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계정 운영시한을 5년 가량 늘리고, 정부 재원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일괄 경영진단 과정에서 유예판정을 받은 저축은행들중 추가 영업정지 대상이 나올 경우 당장 내달부터 긴급하게 자금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구조조정기금을 대체하기 위한 캠코법 개정안도 통과가 오리무중이다. 캠코법 개정안은 금융위기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캠코의 내부자금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캠코는 내부자금으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살 수 없어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특히 올해는 구조조정기금이 추가로 조성되지 않는 만큼 캠코의 내부자금이 유일한 구조조정 재원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선 특별계정 연장안과 캠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발벗고 나섰던 마음으로 피해자 예방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