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협상 사흘째..車·투자 첫 협상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사흘째인 12일 양국은 상품, 섬유,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총칙 등 12개 분과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 2개 작업반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특히 첫 협상을 벌이는 자동차 작업반은 미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렉서스와 혼다등 일본 브랜드 자동차의 우회 수출 문제등을 다룬다. 투자와 무역관련 기술장벽(TBT)등 2개 분과도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오른다.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자동차 원산지 문제와 관련, "양국은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 수출에 대해 엄격한 관세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미국산 일본 자동차의 통관과정에서 사용부품의 원산지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는 다양한 적용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분과의 경우 지난 1차 본협상때 국경간 자본거래·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발동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주장에 미국은 반대했었다.

양국간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표준·시험검사제도를 다루는 분과인 TBT의 경우 1차 협상에서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당시 새로운 기술장벽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협의채널로 한국은 `접촉선(contact point)`을 만들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서비스 유보(개방 예외)안에 대한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은 지난 11일 협상에서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상품별로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경간 금융거래의 경우도 소매금융은 제외하고 법인간 거래에만 국한한다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