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글로벌 무역질서 대개편...골든 타임 이대로 보낼 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지난 13일(현지 시간)서명했다.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수준만큼의 관세를 상대국 제품에도 똑같이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산업과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환율 정책 ,규제, 조세 체계 등의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4월 1일까지 면밀히 검토한 뒤 중순 이후부터 부과를 시작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2차 대전 이후 현행 다자간 무역체제가 구축된 지 약 75년 만에 맞는 가장 큰 변화”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들고 나온 것은 취임 후 첫 카드로 꺼낸 보편 관세가 물가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다. 교역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하면 물가 상승 위험을 낮추면서 무역적자를 줄이고, 자국산업은 보호할 수 있어서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덕에 대미수출입 품목의 98%에 상호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나 예외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마음놓을 수 없다. 더구나 세계 8위의 대미 무역흑자국(660억달러)이기도 하다.

상호관세 부과가 두 달 가까이 유예됐지만 바꿔 말하면 이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극히 제한된 시간이다. 무역질서 대개편의 격랑을 헤치고 국익을 지켜낼 골든 타임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물론 민간의 모든 채널과 인맥을 동원해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얘기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 정부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압박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개별 협상으로 수위를 낮췄던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관계 부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고 해도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뼈아픈 손실이다. 이토록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은 차치하고 통상 전문가로 주미대사까지 역임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로 발이 묶인 현실은 자승자박 아니면 무엇인가. 일본은 이미 미국과 정상회담까지 하며 환심을 사놨는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못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을 열지만 심리를 서둘러 국정 불안을 속히 걷어내야 한다. 헌재도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