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회에서 경제 정책 다 푼다, 소비 대책도 주목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경제 목표를 달성하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문이 떨어진 후 이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최대 관심사였다. 내년 중국의 경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큰 부양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란 기대에서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옮겨갔다.

시 주석이 이달 11~12일 주재한 공작회의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시진핑(첫줄 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AFP)

재정측면에서는 재정 적자율을 높이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사용을 확대하고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통화정책은 적시에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하며 유동성을 풍족하게 유지해 통화 공급량을 늘리고 중앙은행의 거시 건전성과 금융 안정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공작회의에서 특별국채 발행 규모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관련 발표는 없었다. 내년 1월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중 정책이 구체화되면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내놓기 위해 먼저 패를 꺼내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공작회의에서 결정한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 양회 때 주요 경제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경제학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내년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최대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적자율을 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 1%포인트 가량 높인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정 적자율이 내년 4%로 상향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GDP의 1%포인트는 약 1조3000억위안(약 258조원)으로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 경제 회복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장기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발행하는 특별국채는 최대 2조위안(약 397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통화·금융 측면에서는 내년 최소 지급준비율(RRR)을 1%포인트 인하해 시중에 1조위안(약 199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금리 0.5%포인트 인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0.25%포인트 인하도 예측했다.

양회 전에도 경기 진작용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공작회의에서 내수 회복을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은 공작회의에서 소비 촉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소비에 대한 직접 금융 투자를 늘리고 사회 보장 수준을 높이며 부의 효과를 향상하는 전형적 방법이 있다”면서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자 임금을 개선하며 연금과 의료보험, 출산 보조금 등을 늘리는 것이 구체적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용싱증권의 정지아웨이 연구원은 중국 당국의 소비 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소득 증대와 부담 감소를 통해 내수를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주식시장 안정 등 일련의 정책을 도입해 가계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