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대유행 따른 외출금지 조치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외출금지 조치로,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4명 이상일 경우 적용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번 조치를 외출과 모임을 피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낮에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은?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사적 모임에 해당해 인원이 제한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인원을 집계할 때 혼주나 상주는 제외되며 식장 직원 역시 제외됩니다.
이밖에도 스포츠 관람은 모두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종교활동 역시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중수본은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발표해 6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를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했습니다. 7월부터는 접종완료자를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도 빼주기로 했었지만 이번 조치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는 한동안 보류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인센티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문 대통령, 오늘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도권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로,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문 대통령은 "오늘 함께해 주신 시·도지사님들은 수도권의 방역 사령탑"이라며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軍, 오늘부터 외출 통제·휴가축소...입영예정자 백신접종 시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2일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외출·면회가 다시 통제되고 휴가가 축소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부대에 개편된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부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면회와 외출이 통제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근 7일내 확진자 미발생' 지역에 한해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7∼9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사전접종도 시작합니다.
접종대상자는 병무청 또는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및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대상자로 등록한 뒤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연락후 접종일정을 예약하면 됩니다.
7월 입영 대상자 중 입영 전 1, 2차 접종을 마치길 원하는 사람은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모더나 백신 4차 물량 39만6000회분 도착, 55~59세 접종에 사용
지난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모더나 39만6000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했어요.
이번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는 55~59세(1962~1966년 출생자) 접종에 쓰여요.
해당자는 12일부터 17일까지 엿새간 사전예약할 수 있습니다. 50세~54세(1967~1971년 출생자)는 오는 19~24일 사전예약 후 다음 달 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와 총 4000만회분(2000만명분) 백신 물량을 계약했어요.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총 86만1000회분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벡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5개 종류다. 총 1억9300회분이다. 이달 중 1000만회(500만명분)분의 백신이 국내에 도착합니다.
오늘 12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막이 올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대선(내년 3월 9일)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데 12일이 등록 첫날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중앙선관위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여당에서는 정세균·이낙연 후보가,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유선, 문자, 이메일 선거운동, 명함 배부, 공약집 발간도 가능합니다. 대선 예비후보는 후원회도 둘 수 있어요.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 원)의 5%인 25억6천545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도 입후보 예정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급 선거 사무원을 쓰거나 공약집을 만들 수는 없어요.
◆ 與, 11일 예비경선(컷오프) 거쳐 대선 예비후보 6명 선발
여야 모두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예비경선(컷오프)를 거쳐 대선 예비후보 8명 중 6명을 선발했어요.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한 결과,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는 탈락했어요.
이들 후보 6명은 두 달간 본경선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8월 7일 대전·충남 지역별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9월 5일 서울 경선에서 대선후보를 결정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9월 10일 1위와 2위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를 실시해요.
◆ 野, 후보 난립에 경선 속도 더딘 편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후보 선출이 관건인 야권은 후보 난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경선 진행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밖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전 의원 등의 국민의힘 합류 시점이 관건이 될 전망이에요.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2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았어요.
당내에서는 하태경·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에요.
여론조사에서 야권 1강 구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은 우선 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13일 만에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것입니다.
세 번째/최저임금 심의, 12일 밤~13일 새벽 결론 날 듯
노동계와 경영계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여전히 1510원으로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합의점을 모색했습니다.
12일 회의 시작 직후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냈습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440원)보다 120원 낮은 1만320원을, 경영계는 1차 수정안(8740원)보다 70원 높은 8810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각각 18.3%, 0.8% 인상된 것입니다.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박 위원장은 12일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접점을 찾을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최저임금위는 12일 밤이나 13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 오늘은 결정해야...'심의 촉진 구간' 제시하나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과 8740원을 제시한 바 있어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각각 19.7%, 0.2% 인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안인 1만800원(23.9% 인상), 8720원(동결)과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2일 제출된 2차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1510원으로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9차 전원회의에서 박 위원장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안에서 3차 수정안을 내라고 할지 주목됩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촉진 구간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줄 수 있어 심의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노사 중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한 일부 위원이 퇴장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지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文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노사 한치도 양보 못해
지금까지 노동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 한계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 사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에요. 이의제기 절차(20일)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7.7%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3%(시급 9180원) 이하로 결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박근혜 정부 평균인 7.4%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