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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하반기 접종 본격화...고령층 1차 접종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정이 7월부터 다시 속도를 내요. 5일부턴 초과 예약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접종하지 못한 고령층의 1차 접종이 재개됐어요. 이로써 우리 국민 가운데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은 조만간 30%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등에 따르면 상반기 접종 대상이었던 60∼74세 고령층,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약 30만7000명이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아요.
60∼74세의 경우 지난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사전 예약까지 마쳤으나 백신 수급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접종 일정이 미뤄졌어요.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은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뒤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으나 지난달 이뤄진 사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약 11만명이 접종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요.
다만 60∼74세 가운데 사전 예약을 했지만 당시 건강상 이유나 의료기관의 실수, 예약 연기·변경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예약이 취소된 사람들은 이달 말에 접종을 받는데요.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이들은 오는 12∼17일 사전 예약을 한 뒤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맞게 돼요.
백신별 접종 간격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2차 접종도 하나둘 이뤄져요.
이에 따라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끝낸 약 107만3000명이 이날부터 2차 접종에 나서요. 다만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권고 연령이 당초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돼요. 즉 1차와 2차 백신의 종류가 다른 교차 접종을 받게 되는거예요.
우선 요양시설·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입소자 및 종사자 5만4000명,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종사자 1만7000명 등을 포함해 50세 이상 약 12만1000명은 기존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차례 더 맞아요.
반면 약 95만2000명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돼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군 부대·교정시설 종사자 12만9000명, 30세 이상 방문 돌봄 종사자·의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만성 신장질환자·사회필수인력 등 76만4000명, 50세 미만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특수교육·보건교사 등 5만9000명이에요. 이들 중 일부는 예방접종센터가 아닌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아요.
◆신규확진 700명대, 휴일영향 무색...델타변이도 증가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700명대를 나타냈어요.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별로 줄지 않았어요. 확산세가 그만큼 거세다는 방증이에요.
여기에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또 여름 휴가철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11명 늘어 누적 16만795명이라고 밝혔어요. 전날(743명)보다 32명 줄어든 수치예요.
그러나 일요일 확진자(발표기준 월요일) 기준으로 711명 자체는 '3차 대유행'이 정점(작년 12월 25일, 1240명)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올해 1월 4일(1020명) 이후 26주 만에 최다 기록이에요.
그간 300∼600명대를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잇따른 집단감염 여파로 최근 며칠새 700명대를 거쳐 800명대까지 급증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중 7명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델타 변이는 주요 변이인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재 주요 변이 4종 중 비중이 4월 7.3%에서 지난달 18.2%까지 늘어난 상태예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델타 변이가 우세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속도 면에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는 2개월 전에는 1%도 안 나왔으나 현재 7%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변이가 ‘알파형’이나 다른 변이에 비해서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어요.
◆정부 “오는 7일 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 여부 발표”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적용할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조치를 7일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주 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요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중대본은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은 각 자치구의 의견도 취합하고, 나름대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앞서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 거리두기 적용이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미뤄졌는데요.
중대본은 4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 등 실외에서 음주를 금지한다고 밝혔어요.
두 번째/정세균·이광재, 丁으로 후보 단일화…"안정적 정권 재창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어요.
여권이 대권 레이스에 돌입한 이후 첫 후보 단일화로,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연대 신호탄이 될지 주목돼요.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의원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의 허락 없이 단일화에 이른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은혜를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정 전 총리는 이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 의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 많은 정책을 함께 토론한 토대를 바탕으로 꼭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두 사람은 여론조사 등을 참고해 후보 간 정치적 합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들은 한 목소리로 안정감 있는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는데요.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한번 더 국가를 경영해야 복지가, 평화가 더 강해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돼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며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어요.
두 사람이 정 전 총리의 '안정감'을 부각한 것은 도덕성 논란 등으로 본선 리스크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차원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 ‘민주당 적통’을 고리로 손을 맞잡아 친문 중심의 반(反) 이재명 전선 구축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낙연, 대선 출마 선언..."중산층 70% 시대 열겠다"
이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며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5가지 국가 비전을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는데요. 5대 비전에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NY(낙연) 노믹스'의 구심점인 △신복지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이 담겼어요.
여기에서 신복지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고 소득뿐 아니라 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도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에요.
또 57%까지 줄어든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고,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신설하며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어요.
외교 분야에서는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며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여는'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도 선언했어요.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제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與, 예비경선 2차 TV 토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를 진행했어요.
민주당은 흥행을 위해 4차례의 TV토론과 ‘대통령 취업준비생’ 콘셉트의 국민면접 등을 도입했는데요.
앞서 진행됐던 첫 TV토론에서는 ‘본 경선’ 대결구도가 엿보였다는 평가가 당안팎에서 나왔어요. 여권 1위 대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얽히고 설킨 후보별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본경선에선 ‘이재명 대 반이재명 연합’ 전선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어요.
첫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광재 의원이 각각 2·3위를 차지했어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3위권 밖으로 밀려나 눈길을 끌었어요.
한편 민주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할 국민선거인단 1차 모집도 시작했는데요. 이번 모집은 오는 11일까지 1주일간 진행돼요. 2차 모집은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예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결승전
이날 오후 5시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인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도 열렸어요.
결승전에 오른 김연주·신인규·양준우·임승호 씨(가나다순) 가운데 1·2위는 대변인으로, 3·4위는 상근부대변인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해요.
결승전은 2대2 찬반 토론인 '난상토론', 개인별 토론인 '1대1 데스매치' 등 토론배틀과 심사위원 압박 면접인 '준스톤을 이겨라' 등의 코너로 이뤄졌어요.
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와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해요.
세 번째/60세 이상 소득 3000만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어요.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이 △직전 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與 부동산 특위서 공식 부상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인데요.
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한 거예요.
이 납부유예제도는 원래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위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됐어요.
여당의 부동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어요.
즉 상위 2% 과세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논의할 미세조정안 중 하나로 과세유예제도를 넣어놨던 셈이에요.
당시엔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관철시키면서 대안인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어요.
여당 역시 특위의 '상위 2%' 과세안이 부결됐을 경우 채택할 대안으로 과세유예 제도를 검토했던 만큼 제도 자체나 정부가 제시한 세부 요건에 대해 이미 일정부분 논의가 된 상태예요.
여당안 중에선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의 종부세 과세 유예안이 담겨 있어요.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때 과세유예안 역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요.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요.
◆서울 소형 아파트값 ‘껑충’...수도권 아파트값도 19년 만에 최대
서울의 노원·도봉·강북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용 59㎡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돌파했어요. 동시에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이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간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3% 올랐어요.
전용 59㎡로 대표되는 소형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초대형인 전용 1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어요. 소형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곳은 동북권(3.7%), 동남권(3.7%)이에요.
소형 아파트는 비교적 거래도 활발했어요. 4일 기준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4395건인데요.
이 가운데 전용 40㎡ 초과~60㎡ 이하가 8566건으로 35.1%의 비중을 기록했어요.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면적은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8980건·36.8%)예요. 두 면적대의 거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어요.
서울 전용 59㎡ 실거래가는 대부분 지역이 10억원을 돌파했는데요.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 10억원 문턱을 넘지 못한 곳은 노원·도봉·강북구뿐이에요. 이들 지역 역시 10억원에 근접한 9억원대로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10억원대 진입은 시간문제예요.
강남은 물론 강북 한강변 지역에서도 대출금지선인 15억원을 넘어서는 거래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치솟으면서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에 육박해요. 지난해 1년 동안의 상승 폭을 반년 만에 이미 넘어선 거예요.
아파트값 상승은 수도권이 주도했어요.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에만 12.97% 급등해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문제는 하반기에도 아파트값 상승을 잠재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인데요. 보유세가 확정되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팔 이유가 없어진 집주인 일부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전셋값에도 영향을 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