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백신 맞고 '중증 부작용' 1000만원 지원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 일론 머스크,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 시사

비트코인계의 큰 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한 마디에 또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을 쳤어요.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이어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도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했어요.

'가상화폐 고래'라는 뜻의 아이디 '크립토 웨일'(CryptoWhale)은 1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 나머지를 처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라며 "머스크를 향한 증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나는 머스크를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머스크가 "정말이다"(Indeed)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트윗 댓글을 둘러싸고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어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7일 오전 6시(한국시간)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8.89% 내린 4만4105.8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머스크는 10시간 뒤 비트코인 매각 의혹을 부인했어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추측을 명확히 하자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머스크가 쓴 6글자로 출렁인 가상화폐 시장

머스크의 뒤늦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17일 오후 3시께 해명이 나왔지만 오후 3시 3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24시간 전보다 8.99% 떨어진 상태에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머스크의 기행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말 자신의 트위터 계정 소개글에 '비트코인' 해시태그를 추가했ㅇ고, 2월 1일에는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2월 8일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5억달러(약 1조 6500억원)를 투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3월 24일에는 자사 전기차 구매 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도 했고요.

머스크와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은 호재로 인식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세를 탔습니다. 2월1일 3만3667달러였던 가격이 20일 뒤 5만7332달러까지 올랐고, 4월 중순에는 6만달러도 훌쩍 넘겼어요.

그러다 지난 12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방침을 돌연 발표했어요. 채굴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화석연료 사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죠.

한편 테슬라는 4월 26일 있었던 실적발표에서 1분기에 매수한 비트코인 중 2억7200만달러 어치를 팔아 1억100만달러 가량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어요.

◆ 머스크의 입, '오너 리스크'로 돌아올까?

머스크와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은, 의도와 상관 없이 비트코인 가격을 교란시켰어요. 특히 유명 기업인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도입은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가상통화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머스크에 대한 비난 여론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머스크를 ‘시세조작범’으로 비난하면서 테슬라 전기차 불매를 촉구하는 ‘dontbuytesla’(테슬라 사지 마라) 해시태그도 등장했어요.

테슬라 차 주문을 취소했다는 인증샷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 머스크의 ‘입’이 테슬라의 ‘오너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두 번째/ 코로나 백신 맞고 '중증 부작용'시 1000만원 지원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 17일부터 의료비를 한시 지원한다고 해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 됩니다. 단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됩니다.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으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17일 오전까지 소급 적용을 포함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6명으로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명을 비롯해 △길랑-바레증후군(2) △전신염증반응증후군(1) △심부정맥혈전증(1) △급성심근염(1) 등이에요.

◆ 백신 수급도 예정대로 진행 중...22일부터 화이자 1차 접종 재개

백신 수급도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17일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6만8000회분이 출고됩니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개별 계약 AZ 백신 723만회분 중 166만6000회분 도입이 완료됩니다.

19일께에는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중인 화이자 백신도 일정 물량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앞서 지난 12일에는 43만8000회분이 도착해 상반기 예정인 700만회분 중 287만4000회분 도입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도입 물량은 항공편 등이 정해지면서 함께 확정될 것으로 보여요.

2차 접종에 집중하며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었던 1차 접종도 이번 주부터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단은 22일부터 75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과 노인시설 등에 대한 화이자 1차 접종을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규 확진자 수 600명대...군부대 집단감염 이어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9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610명)보다 9명 늘면서 사흘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어요.

통상 주말·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예상만큼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는 데다 모임,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4차 유행'이 좀체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11명→635명→715명→747명→681명→610명→619명이에요.

지난 16일에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군 당국이 긴급 조처에 나섰습니다.

국방부와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에서 지난 14일 휴가 복귀 후 예방차원에서 격리됐던 병사가 첫 확진된 이후 간부 6명, 병사 20명 등 26명이 추가로 확진됐어요.

17일 오전 1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입니다.

세 번째/'법사위-김오수' 연계카드 꺼낸 野, 양보 불가 입장 고수한 與

여당이 김부겸·임혜숙·노형욱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며 포스트 청문정국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 연계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해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절차 지연 및 원 구성 협상 진통 등 파행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어요.

◆ 野 "이번엔 양보해", 與 "절대 못 줘"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법사위원장 재분배 문제를 제기했어요. 4월 16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된 후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원장 유보 상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상임위원장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어요.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돌려받아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청문회 개최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날을 세우고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어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 무시, 투쟁 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어요.

법사위원장이 '공석'이라는 데에 법사위 간사에 내정된 박주민 의원은 "법리적으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위원장이고 간사도 계속 있는 상태라 공백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개혁입법' 등의 처리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 사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 민주당이 내정한 법사위원장 후보 박광온 의원은 누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박광온 의원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 29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사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선수와 나이를 고려한다는 당의 관례와 기준에 따라 3선의 박광온 의원에게 제안을 했고, 본인이 수락함에 따라서 박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선의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당 사무총장에 선출돼 상임위원장과 겸임할 수 없어서 두 달 만에 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민주당의 관례상 상임위원장 2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위원장직으로 다시 추천하게 돼 있어 다시 추천하게 됐다고 한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보도국장까지 지낸 뒤 2015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처음 입성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향방은?

야당은 포스트 청문정국에서 임혜숙·노형욱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단독처리된 점을 들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줄곧 제기하는 한편, 여권의 ‘불통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어요.

16일 김 권한대행은 “(여당이) 여전히 힘자랑을 하면서 의석수로 관철하는데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화를 내고 있다”며 “여당 정국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 분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 일정과 별도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도 문제삼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래서 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받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 고등검사장(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고,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같은 시기 박상기(2017년 7월~2019년 9월), 조국(2019년 9~10월), 추미애(2020년 1월~2021년 1월) 등 3명의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어요.

특히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이에요.

피의자로 고발된 김 후보자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서면 조사에만 답했습니다.

여당은 현재까지는 김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격 사유 등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어요.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지만 여야 대치로 청문회 일정이 아예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여야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김 후보자 청문 일정 역시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ㅇ/스냅타임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