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로스쿨 개혁, 환부부터 도려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심각한 취업난 속에 청년층의 좌절을 대변하는 신조어 중 하나가 ‘수저계급론’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력에 의해 본인 수저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패배주의에 빠져든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금수저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가 대법관 출신을 포함한 판·검사 자녀 40여명의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3년치 입학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그간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로스쿨 입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 단체나 고시생들은 이를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는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입시부정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한다.

현재 교육부는 로스쿨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불공정 입학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사례 몇 개만 공개하고 대학 이름조차 실명은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하지만 교육부가 조사결과를 가리면 가릴수록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자칫하면 교육부가 유지하려는 로스쿨제도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원한 로스쿨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가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도 로스쿨제도의 존속을 위해서였다. 지난 연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로스쿨 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환부에 손을 댄 것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전수조사를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진행했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조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과감하게 환부를 드러내고 도려내지 않으면 로스쿨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육부가 로스쿨 개원 5년 만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