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ICT·과학 키워드-⑤]SW중심사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소프트웨어(SW) 없이는 국가 전반의 경쟁력 향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SW중심사회’라는 화두를 꺼내들었다. SW중심사회는 SW가 개인, 기업, 정부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SW를 통해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사회다.

SW중심사회로의 전환을 머뭇거리게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특히 정부는 SW를 ‘창조경제의 혈액’으로까지 비유하면서 SW를 산업 관점을 넘어 사회와 경제, 국가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판교 테크노벨리의 공공지원센터에서 열린 ‘SW중심사회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같은 SW중심사회는 SW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부문의 SW 제값주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SW 유지보수 요율을 현실화가 대표적이다. 미래부는 공공부문 SW 유지보수 요율을 현재 8~9% 수준에서 2017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올해 공공 SW 유지보수 요율은 10%대로 예산이 책정됐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유지보수 대가 비율을 2017년 15%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의 분리 발주를 의무화했다. 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SW의 나라장터 등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상용 SW는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공공기관들은 통합 발주 관행을 유지해왔다. 통합 발주로 인한 할인 요구로 SW업체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부의 국산SW 우대 정책에 따라 국산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이 활발했다. 올해 약 3조2800억원의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서, 국산 SW 비중은 약 33%로 추산된다. 상용SW 부문에서는 가장 비중이 많은 개인 및 사무용 SW와 보안 SW에서 국산 SW 비중은 70~80%에 달했다. 아직 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영체제(OS)와 데이터베이스(DBMS) 등 시스템 SW 분야에서도 국산 SW에 대한 인식 개선은 성과로 평가된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 미래부의 지난 11월 SW정책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SW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SW글로벌화 환경은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됐다고 답했다. 또 SW 가치인식 및 발주환경, SW정책 대상과 범위의 적절성도 SW중심사회 실현 정책 발표 이전 대비 나아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현 정부와 지난 정부 SW정책만족도 비교 (출처=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