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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당, 이번주내 시퀘스터 대체안 합의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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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3.12.05 0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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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특별위원회 공동대표들, 이날중 재차 회동
세수-지출서 일정부분 수용할듯..금주말까지 합의 시도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구성한 재정협상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말까지 재정지출 자동삭감 조치인 시퀘스터(sequester)를 끝낼 소규모 합의안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다시 워싱턴D.C로 돌아온 민주당 소속의 패티 머레이(워싱턴주) 상원 예산위원장이 이날중 공화당측 폴 라이언(위스콘신주) 하원 예산위원장을 만나 회동을 갖기로 했다.

현재 재정협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두 의원들은 시퀘스터를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의 합의안을 우선 이번주말까지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일부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종료하는 대신 항공기 승객 등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수용할 여지를 보이고 있고, 공화당도 당초 주장했던 것보다 재정지출 삭감폭을 줄이는 방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공화당은 추가적인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있으면서도 국방비 지출의 과도한 삭감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주당은 기업 감면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지출액 삭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이같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시퀘스터로 인해 내년중 삭감해야할 1200억달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복원시켜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 모두 “내년 2월에 재개될 정부 부채한도 상한증액을 둘러싼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등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주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최종 합의 시한까지는 1주일간의 추가적인 여유가 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1월15일까지의 임시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고 내년 2월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다음달 13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광범위한 재정 협상안을 이끌어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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