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절대 증세는 없다’며 버티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일부 부자 증세를 수용할 뜻을 밝힌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했다.
마이클 스틸 하원의장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양측은 재정절벽을 해결하고 균형잡인 적자 감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베이너 의장이 이를 위해 오전중 백악관을 직접 찾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는 지난주말 베이너 의장이 복지지출 삭감을 전제로 연간 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가계에 대해 세금 인상을 받아들이고 1년간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한을 높여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가진 회동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닷새간 벌써 세번째 회동이었다.
양측은 이날 45분간 진행된 회동 이후 구체적인 합의안이나 발표를 하지 않았고,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계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너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하긴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다소나마 좁혀지고 있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베이너 의장이 기존 8000억달러 세수 확충 제안을 최대 1조달러까지 늘리는 방안도 수용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베이너 의장은 세수 확충액과 복지 프로그램 등의 지출 삭감액을 동일하게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인상하는 사회보장급여를 포함한 연방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주말에는 협상 시작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과 공화당 실무진이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연락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양측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기도 했다.
이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재정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균형잡힌 안은 오바마의 제안이 유일하다”며 베이너 의장의 새 제안이 아직도 충분치 않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 민주당 보좌관은 “합의가 임박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양측 의견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며 진전이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장을 위한 세금반대 모임’은 이날도 베이너 의장이 정부 채무한도 상한 증액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스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 채무한도 상한 증액도 그에 맞는 더 큰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과 개혁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1조달러 정도 삭감할 경우 1년간 채무한도 상한 증액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간 협상이 불발될 경우 6000억달러에 이르는 자동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이 현실화되는 내년 1월1일까지는 이제 2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양 지도부가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연내 의회가 합의사항을 법제화할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의회는 일단 증세와 지출 삭감 발효시한을 몇 주일간 연장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