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 통합 감독에 대한 독일 등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300억유로 이상의 은행들만 유럽중앙은행(ECB)이 감독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10일(현지시간) EU 순회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ECB가 자산규모 300억유로 이상의 역내 은행들에 대해서만 하루 단위로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초안에서는 자산규모가 300억유로를 넘지 않거나 해당 은행이 속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FDP)의 5분의 1 이하인 경우, 또한 은행이 EU내 최소 3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은행으로 간주하지 않아 ECB 감독을 직접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EU 재무장관들은 오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절충안에 대해 우선 논의한 뒤 EU 정상들이 오는 13일과 14일 같은 장소에서 금융동맹 구성을 위한 1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EU는 이같은 금융동맹의 1단계 조치인 은행 통합감독 시스템 구축에 대한 승인을 올해말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등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유로존 은행 감독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ECB에 전부 부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소형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각국이 자체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이 초안대로라면 독일의 경우 저축은행 대부분이 ECB 감독을 피할 수 있게 되며 조합은행(cooperative bank)들도 마찬가지로 ECB 감독에서 면제된다.
한편 이같은 ECB의 역내 은행 통합 감독은 오는 2014년초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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