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좁은 땅을 더 활용하려는 목적에다 건설회사의 장삿속까지 더해져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는 바람에 건물을 너무 촘촘히 지어왔다. 이에 따라 대낮에도 전깃불을 켜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어두침침한 건물이 적지 않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루 연속 2시간, 간헐적으로라도 최소 4시간은 햇빛이 들도록 규제하자는 일조권 보장이 법에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주거용 건물 말고도 업무나 상업용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법상 구역인 ‘준주거지역’은 법상 일조권 적용 대상이지만 관행상 일조권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지난달 23일 법제처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에도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아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던 건설업자들은 일조권을 맞추느라 건설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주거지역 일조권 혼란은 ‘국토부’ 잘못
정북 방향의 일조권을 적용하면 지금까지 높이 30층 정도(100m)의 건물을 지을 경우 다른 건물과의 거리가 현재 25m에서 앞으로는 50m 로 두배 더 넓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상 20층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15층으로 낮춰야 하고 전체 가구도 20%정도 줄여야 한다.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니 사업 계속이 어려워질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껏 준주거지역도 법상 일조권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관행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민원인이 2차례나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국토부는 ‘준주거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관행을 고집했다. 나중에는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이번에 문제가 되자 일조기준을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늦은 법 개정으로 문제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조권 보장 대상, 좁혀선 안돼
물론 기존 일조기준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자는 구제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일조권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환기도 안되고 빛이 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판이다. 사무용이나 상업용 시설이 아니라 24시간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거주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어떤 경우라도 일조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국토부는 법조문 하나로 국민 생활이 얼마나 영향받는지 감이 없었다. 정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이 아닌가 살펴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