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곳은 서울, 경기 등 전국 36개 지역의 공동주택 173만세대와 2631개 건물이다.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가 난방요금을 결정하면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민간 에너지사업자도 똑같이 요금을 적용하니까, 열요금은 전기요금만큼이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지역난방용 열 요금을 지난 1일 정부가 6.9% 인상했다.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09년 11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런데 정부도 지역난방공사도 요금 인상 결정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상장회사인 지역난방공사가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대부분 언론도 한참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야말로 기습적인 인상이었다.
해당 정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반드시 보도자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고, 지역난방공사는 "자율공시사항이라 꼭 공시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정작 본심은 다른 데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는 3년 만에 5%대에 진입했다. 전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8월 이후 5%대는 처음이다. 기록적인 폭우로 채소, 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 원자재가격이 오르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물가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난방요금 인상 소식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게 싫었다. 애초부터 발표할 마음이 없었다. 덮어놓고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시계를 돌려 지난 3월로 돌리면 사정이 딴판이다. 당시 정부는 난방요금을 1% 내리기로 했고, 그 사실을 요란한 보도자료에 담았다. "32평형(전용면적 85㎡) 아파트는 연간 난방비가 7000원 절감되고, 0.0016% 물가 억제 효과가 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번 난방요금 인상과 관련해 지경부는 "10% 이상 올려야 할 것을 물가 등을 고려해 6.9%만 올린 것"이라며 인상률 억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유리한 것만 선전하고 불리한 정보는 숨기려는 정부의 결정 과정을 국민이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뢰는 그런 얄팍한 수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