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사대금 가운데 노무비는 따로 구분해 관리하게 됩니다.
또 고액·상습 임금체불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공 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따로 관리하고 매달 실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이 일회성 사업인데다 발주자와 근로자 사이에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하청업체가 있는 구조여서 임금지급이 지연되기 쉽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체불 임금이 많거나 임금지급을 자주 미루는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때 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2점을 감점함으로써 영업정지를 당한 것과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전체 건설공사의 40%를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공사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임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사무관 "내년에 공공부문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계약예규와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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