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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커버드본드 활로]②"은행 의지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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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용 기자I 2011.08.03 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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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애널 "정부, 가계에 더 많은 유인책을 내놔야"

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01일 10시 4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당위성은 현실이라는 변명 앞에 자주 무릎을 꿇는다.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은행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맞닥뜨릴 현실의 고통이 크다고 하소연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으로 이끌고 만기와 금리구조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고객들이 당장 금리가 싼 변동금리부 대출을 원하는 상황에서 강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 특별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은행권의 실제 발행 의지는 약하다. 아직은 그저 검토의 대상일 뿐이다. 시중은행 자금부의 한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나야 장기조달의 필요성도 생기는데 장기로 돈부터 조달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당국이 2016년까지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30%로 높이라고 주문하는 것은 주택대출 시장의 현실을 모르고서 하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면 커버드본드는 유용한 장기조달 수단임에 틀림없다"면서 "그러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하기엔 유럽 디폴트 우려로 해외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역시 요즘처럼 국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선 불필요해 보인다"면서 "기존의 은행채로도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감독당국은 금융권의 커버드본드 특별법 요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거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요구로 모범규준을 마련해 놓았더니 한달도 채 못돼 이제는 특별법을 들먹이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은행권이 가계부채 연착륙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일단 모범규준이 만들어졌으니 커버드본드의 발행 추세와 시장의 반응을 살필 것"이라면서 "특별법은 그런 뒤에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신평업계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은 당장엔 고객과 은행 모두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를 위해 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가 가계에 지금 보다 많은 유인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커버드본드 근거 법안과 규정을 정립해 은행권이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의지를 갖고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야하는 주체는 감독당국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손쉬운 영업방식에 젖어 있던 은행권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금융시장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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