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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감세 유지해야 기업 경쟁력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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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I 2011.06.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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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1개 상의 회장단 회의 개최…"감세는 세계적 추세"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발표문` 채택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일부 정치권의 감세철회 움직임에 대해 기업 대표들이 감세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도 감세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상속 세제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율의 과세는 기업인의 의욕을 저하하고 조세기피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무상복지에 대한 반대 입장도 나타냈다. 손 회장은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확대가 주창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해 있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드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재정이 감당하지 못하면 재정적자가 확대되거나 국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은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발표문에는 감세기조 유지· 기업 자율의 동반성장· 노사관계 안정 등의 내용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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