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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 사업승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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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기자I 2011.06.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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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내달 1일부터 3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연립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공사가 가능해져 소규모 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까지는 실(室) 구획이 금지돼 있었으나, 30㎡ 이상의 경우엔 두 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심내 2~3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면서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3억원 이상 자본금, 33㎡ 이상 사무실) 중 이달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오는 2013년 6월30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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