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이후 복구 과정에서 경기 활황이 찾아온다는 게 대재난의 역설적 경제 논리다. 하지만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다소 억지스럽다.
▲ 재난경제학은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재난은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약(藥)이 될 수도 때론 독(毒)이 될 수도 있다. 선진국은 축적된 부를 이용, 재난 후유증을 이겨내는 것은 물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만, 자생력이 떨어지는 개도국들은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일어서기도 어려울뿐더러 되려 더 고꾸라질 수도 있다.
◇ 선진국, 재난을 기회로..日 경제를 보라
일란 노이 하와이대 경제학 교수가 1970~2003년 사이 발생한 재해 428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재해 발생 연도에 성장률이 1.3%포인트 상승했다. 사회 재건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데다 경제 인프라와 생산설비 복구 등을 통해 고용이 되살아난 덕분이다.
쉬운 예로 1995년 고베 대지진의 피해액은 당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5%인 1400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분기 성장률은 3.4%를 기록해 오히려 직전 분기 성장률인 2.7%를 웃돌았다. 세계 최고 부자국가 중 하나인 일본 경제에 대지진이 미친 영향이 그만큼 미미했다는 의미다.
▲ 1980년 이후 자연재해 발생 시 선진국·중진국·후진국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손실 비율 추이(출처:세계은행)
일본은 재난경제학의 논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일본으로선 어차피 맞게 된 재해를 이용, 침체된 경기를 되살린다는 심산이다. 실제 일본은행(BOJ)이 이번 대지진 여파를 고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0.6%로 낮추면서도 내년 전망치는 2.0%에서 2.9%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 개도국, 오히려 뒷걸음질..아이티 회복의 길은 멀다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제적 충격 차이는 극명하다. 소득수준이나 금융시장 발전 정도, 정부 역할, 자본조달능력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탓이다.
OECD 국가들이 재난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데 반해 대규모 재난을 겪은 비(非) OECD 국가 성장률은 오히려 9.7%포인트나 하락했다. 특히 개도국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달리 보험 혜택조차 받기 어려워 재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져 개도국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
대표적 빈곤국가인 아이티에 일본의 재난 극복 사례는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얘기. 아이티는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아 GDP의 114%에 달하는 80억달러의 손실을 봤다. 일본 동북부 지진의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2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지만 아이티 경제는 지진 발생 1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회복의 길이 요원하다.
아이티 스스로 회생하기에 재정은 너무나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재원도 정치 혼란 속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복구 작업과 구호 활동도 지지부진해졌다. 당초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재건사업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조차 없게 됐다.
◇ 국제사회 인식 전환..개도국 발전 기회 될 수도
개도국에 있어 재난은 피해야 할 게 분명하지만 사회 인프라 구축과 국가시스템적인 문제 해결, 게다가 저개발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오는 등 일부나마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그중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원은 저성장에 지친 개도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쓰나미 발생 당시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재해 방지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주요 지원국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또 재난 재건 수요를 노린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뒤따르기도 했다.
▲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당시 국제사회의 쓰나미 지원 약정 금액(출처:삼성경제연구소)
다시 말해 재난은 개도국의 저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개도국의 발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지난 2009년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진 발생 후 3년 뒤 개도국의 GDP 추가 증가율은 0.1%로, 선진국의 0.2%에는 못 미치지만 재난이 일정 부분 개도국의 경기 부양에 보탬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