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락동 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용도지역 상향(2종→3종) 신청서를 재검토하라고 반려했다.
가락시영 주민들은 1년 반이 넘게 서울시의 대답을 기다려온 만큼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로 종상향을 추진해온 다른 단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주택정비사업은 911곳(재개발 466곳·단독주택 재건축 84곳·공동주택 재건축 81곳·뉴타운 및 촉진지구 241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151곳이 작년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에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정비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은 용적률 상향(210%→250%) 요청이 대부분이었고 용도지역 상향(2종→3종일반주거지역 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안은 10여건에 불과했다.
정비사업구역 주민들이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는 종상향(용도지역 상향)에 목을 매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다.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어 공급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조합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게 되면 조합원의 건축비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가구수(인구) 증가가 인프라 부담, 교통 혼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종상향 신청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일은 드물다.
종상향 추진이 쉽지 않음에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용도지역 상향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가락시영, 둔촌주공, 잠실주공5단지는 강행 의사를 밝혔고 강남의 홍실과 국제아파트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종상향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송규만 가락시영조합 사무국장은 "이번 반려는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근거를 더 보완하라는 것"이라며 "추가 작업을 완료하고 곧 다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락시영과 비슷한 사업규모를 가진 강동구 둔촌주공 정비사업조합은 당초 5930가구를 9090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은 3종으로의 종상향을 통해 가구수를 더 늘리려고 한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변경을 추진 중이다. 상업용지로 바뀌면 허용 용적률은 230%에서 최고 800%로 늘어나 30~60층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최석동 잠실주공5단지 상업지역 추진위원장은 “송파구에서 먼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을 계획해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고 이를 주민들이 동의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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