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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공기업 평가 단일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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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0.09.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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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통합키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르면 2012년부터 기관과 기관장 평가로 분리돼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가 통합된다. 또 공기업 평가에서 수익성, 효율성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지난 8월에 민관합동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평가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올 연말에 최종 개선방향을 확정되며, 2011년 공기업 평가가 이뤄지는 2012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유사·중복 되는 평가 지표를 축소하고, 성과 지표 중심으로 평가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비중을 차별화하고, 특히 현행 40% 선인 공기업 수익성, 효율성 비중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정부 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 평가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가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경영평가단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경우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할 경우 곧바로 해촉하는 등 윤리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관장과 기관 평가로 분리 시행되면서 이중평가에 따른 부담 증가가 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평가제도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통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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