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글로벌 달러 공조에 한국도 포함시켜야`

[워싱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진국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공조체제`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도 포함시켜달라고 국제사회에 요구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63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제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선진국에 의해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신흥개도국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유동성 공급 등 국제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신흥개도국들도 참여시킴으로써 이들 국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회원국으로 포함하고 있는 G20의 역할이 강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간의 정책공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IMF의 역할에 대해서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먼저 IMF가 감시기능을 강화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생금융상품의 투명성 확보 등 회원국들의 금융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계성 분석을 강화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는 IMF와 지역단위 금융협력체제와의 유기적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역내 유동성 공급을 위한 800억달러 규모의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IMF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유 등 상품가격 안정을 통해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상품수출국은 수출보호주의를 경계하고 적정 수준의 공급을 지속해야 한다"며 "선진국들은 상품시장의 투기 수요로 상품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세계은행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 회원국의 지분이 회원국의 세계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1998년 이후 세계은행의 쿼타(quota) 개혁이 이뤄어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 경제적 변화가 컸던 신흥국가들의 위상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회원국의 지원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