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용산 2기' 첫 고위당정…'정부 전산망 대책·중대재해법' 논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 협의 안건은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늘봄학교 등이다.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및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면제 등을 논의한 공개 고위당정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이후 당정 간의 첫 상견례 자리이기도 하다.

당정은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된 행정망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노후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유예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늘봄학교 관련 사안도 점검한다. 현재 교육부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함께한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등 새로 교체된 인사들이 자리한다.